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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파묘' 측 "불법 다운로드 정확 포착…강력 대응 예정"

영화 ‘파묘’ 측이 불법 영상 파일 유포 및 불법 다운로드에 칼을 빼 들었다.23일 배급사 쇼박스는 “‘파묘’가 전날 IPTV 및 케이블 TV VOD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 영상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 혹은 유통하는 행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며 “당사는 현재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을 불법으로 시청하거나 공유한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쇼박스 측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혹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영상 시청과 공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물이다. 지난 2월 22일 개봉, 현재까지 1179만명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4.23 13:35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연예일반

“자격 없어”…서경덕 교수, 中 ‘파묘’ 이어 ‘삼체’ 비난에 일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네티즌을 향해 또 한 번 일침을 가했다.서경덕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인기 소설을 각색한 넷플릭스 ‘삼체’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누리꾼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왜곡했다는 이유”라며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다. 또 불법으로 유통해 도둑 시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국 누리꾼은 ‘삼체’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의 왜곡에 대해서나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만 한다. 중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에는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왜곡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중국 누리꾼의 비뚤어진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사고는 전 세계 누리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삼체’는 1960년대 중국의 한 젊은 여성이 내린 운명적 결정이 시공을 뛰어넘어 현재의 유수 과학자들에게 불가사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절친인 다섯 명의 과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협을 맞닥뜨리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중국 작가 류츠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중국 네티즌은 문화대혁명 광기 속 부모를 잃은 여자 주인공의 상황에 대한 묘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이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 국가가 아닌 만큼 도둑 시청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27 09:15
IT

지원금 상향·5G 요금 하향, 이통 아닌 '고통' 3사 되나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에는 한파가 들이닥친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지원금을 추가로 풀고 요금제의 하한선까지 손보게 됐다. 소비자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된 가운데 5G로 '연간 합산 영업익 4조원' 시대를 연 이통사들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3일 최대 10만원대였던 전환지원금을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이통 3사는 과열 경쟁을 우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할 때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고려해 뒷받침하는 혜택이다.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이 들어가는 공시지원금의 '시즌2'로도 불린다.정부는 최대 50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통사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후 첫 CEO(최고경영자) 회동에 맞춰 보따리를 풀었다.전환지원금 대상 모델과 규모는 이통사마다 다르다. 가입한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이 높아지는 구조다.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 가입 시 '갤럭시Z 폴드5'(256GB)의 전환지원금을 32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유통망이 15%인 4만8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공시지원금까지 더하면 구매가가 209만7700원에서 117만7700원으로 확 떨어진다. 등 떠밀려 곳간을 열었지만 이통 3사는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불법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과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이통 3사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유영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환지원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번호 이동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통신업의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다지만 3사가 치킨게임 국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합산 마케팅 비용이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통 3사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KT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온라인 전용 '요고' 요금제를 론칭해 월 3만원대로 5G 진입 장벽을 낮췄다. LG유플러스도 통신 플랫폼을 표방한 '너겟'을 선보이며 3만원대에 5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상품들이 온라인 전용이거나 별도 앱에서 가입해야 하는 등 특성이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인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가요금제 출시는 이통 3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하락과 직결된다.지난해 4분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2만9562원, 2만1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3.5% 줄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중저가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2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향하고 있다.이처럼 이통 업계를 바라보면 걱정 섞인 시선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40%에 가까웠던 LG유플러스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최근 37%까지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외국인 매매량도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통 3사의 2024년 연간 실적 전망이 좋진 않다"며 "이동전화 매출 정체와 영업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5 07:00
IT

[현장IS] 신도림 성지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음지 영업 여전히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예요.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스마트폰 성지'로 잘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판매점 직원의 말이다. 시장 혼란 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한 전환지원금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도 고작 10만원에 불과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전환지원금이 현장에 적용된 직후인 지난 19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평일이라 한산했지만 상담하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데이터 쿠폰 등) 등을 고려해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장하는 혜택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최신 모델 빠진 전환지원금이통사만 갈아타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상한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업계 1위 SK텔레콤은 '갤럭시Z 플립5'(256GB)를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으로 구매하면 12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준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A 판매점 직원의 손짓에 다가가니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 모델이 따로 있다"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불법보조금)을 살펴보시라"고 말했다.출고가 169만8400원의 갤S24 울트라(256GB)를 문의했더니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를 6개월간 유지하다가 '5G 슬림 플러스'(월 4만7000원)로 낮출 것을 추천했다.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제휴 하나카드를 쓰면 64만8000원을 얹어준다고 했다. 나머지 55만400원은 판매점이 전액 지불한다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 갤S24 시리즈를 넣지 않았다.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A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 같다. 갑자기 지원 규모를 확 키워서 오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통 업계 관계자는 "성지나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장려금 지급이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지금껏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단속해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에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멈추면서 이통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공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이라 일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처럼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다 리베이트"또 다른 B 판매점은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춰줄 테니 제휴 신용카드 없이 깔끔하게 넘어올 것을 권유했다.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쓸 경우 현금가 49만원에 갤S24 울트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하면 가격이 10만원가량 올라간다고 덧붙였다.B 판매점 직원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돈은 별로 없다. 다 저희 리베이트로 환산돼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덜먹고 많이 빼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찾은 C 판매점은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46만원을 제시했다.기간을 채우고 '5G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매달 나가는 통신료는 기기값 포함 7만5000원 수준이다.이처럼 전환지원금 정책 추진에도 일부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셈이다.특정 매장에 뿌리는 판매 장려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통사가 비용 부담을 안고 점유율 싸움에 나설지 미지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를 겨냥한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전환지원금의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줄 것을 주문할 전망이다.일단 이통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1 07:00
사회

중국서 '파묘' 불법 시청…서경덕 "부끄러운 줄도 몰라"

국내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파묘'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에 따르면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파묘의 리뷰 650여 건이 버젓이 올라왔다.파묘는 아직 중국에서 개봉하지 않았다. 불법 채널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크다.서 교수는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X(옛 트위터), 웨이보 등 SNS에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치고만 있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08:44
IT

[IS시선] 단통법 폐지, 총선용이어서는 안된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 정부와 야당의 뜻이 맞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이슈라 깊게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 표심만 노린 탓에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새해가 밝자마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적인 지원 행태를 막기 위해 2014년 제정한 지 10년 만이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경기 불황 속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이라는 카드부터 꺼내들었다.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위약금과 심(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당장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통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막 5G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AI(인공지능)와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찰나에 마케팅 출혈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미 고착화한 점유율 구도에서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무리한 싸움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수를 대상으로 야간 깜짝 프로모션을 펼치는 유통점이 생기면 소비자 차별은 오히려 전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성지'를 탄생 시킨 불법 지원금의 족쇄가 풀리면 어르신 등 정보 취약층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현행 선택 약정 할인 25% 제도 유지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통법 폐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까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물음표를 던지고 나섰다.서울YMCA는 "현재의 단통법이 지원금을 단말기 구입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이와 무관한 장기 가입 혜택을 전환 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입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 3사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표심만 보고 달려드는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혼란을 막는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려는 이통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만큼 단통법은 결코 지금처럼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2 07:00
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경제일반

불법 스트리밍 '제2 누누티비', 미국 법원 결정에 폐쇄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폐쇄됐다.북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9일 강제 서비스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은 또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을 금지했다.이 사이트는 한국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의 콘텐츠는 물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해왔다. 제2의 누누티비로 불렸다.미주 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 법망을 피했는데, 한 합법 유통업체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에 결국 폐쇄됐다.지난해 5월 발간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은 전체 4억 7천700만 개에 달한다. 이 중 영어 콘텐츠 불법 유통이 28%에 달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08:45
IT

K팝 스타도 당한 딥페이크…"디지털 워터마크 시급"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는 가짜 음란 이미지가 SNS에 퍼져 수천만명의 뇌리에 박혔다. 분명 얼굴은 내가 맞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불과 일주일 전 세계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이다. 신기하다 못해 정교해진 AI의 부작용 사례는 한류로 떠오른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해 디지털 워터마크(표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딥페이크, 놀이에서 범죄로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등 해외 포털에서 두 개의 키워드만 조합하면 친숙한 K팝 아티스트의 얼굴을 입힌 음란 콘텐츠가 쏟아진다.국내에서는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해당 사이트로의 이동은 불가하지만, 섬네일(미리 보기)만 해도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치명적이다.이들 대다수는 딥페이크를 악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딥페이크는 AI 데이터 학습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영상을 뜻한다. 오래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딥페이크는 일종의 놀이로 자리매김했다. 유명인의 얼굴을 출연한 적 없는 인기 영화나 드라마 속 배우의 얼굴로 대체해 일어나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식이다.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도 딥페이크 영상에 등장한 적이 있다.같은 팀 소속이었다가 우승을 위해 독일 무대로 떠난 단짝 해리 케인을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손흥민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속 한 장면으로 익살스럽게 담아 화제가 됐다.글로벌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는 어린아이도 어렵지 않게 딥페이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필터가 있다. 'AI 패러디' 등의 필터를 적용하면 순식간에 자신의 얼굴이 유명 아이돌 멤버의 얼굴로 바뀐다. 문제는 딥페이크가 건전한 영역을 넘어 '성적 허위영상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달 말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사진이 X(옛 트위터) 등에서 확산됐다는 소식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미 NBC 방송에서 "놀랍고 끔찍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진의 제작 도구로 지목된 자사 AI 이미지 생성기 '디자이너'의 허점을 개선해 부적절한 콘텐츠의 제작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 요구가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11월 5996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뛰었다.터치 몇 번이면 끝날 정도로 쉽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트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경우,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AI로 만들었으면 '표시'하자"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찍어내는 온라인 허위영상물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디지털 워터마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적어도 어떤 앱으로 만들어냈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선진 사례는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AI폰 '갤럭시S24'다.사진 속 피사체만 골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AI 편집 기능을 쓰면 결과물 하단에 '갤럭시 AI'를 뜻하는 반짝이는 별 모양의 워터마크가 남는다. 틱톡의 일부 AI 필터도 '엔터테인먼트 목적'이라는 문구를 띄운다.이미 미국은 이미지와 비디오는 물론 오디오와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의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EU(유럽연합)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표시 의무 최종안에 작년 말 임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제도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등 디지털 쟁점을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도 올해 AI 관련 워킹 그룹을 운영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도입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일부 창작자와 업계의 반발은 해소해야 할 과제다. 앱은 물론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시 허위영상물 유포에 따른 막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이제 첫 삽을 뜬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한 표시 요구는 예술적 표현이나 경제 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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